[2차 TV토론]朴 “文-安 재벌정책 다른데…” 文 “새누리, 정경유착의 중심”

어색한 만남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진보당 이정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0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경제 분야 TV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웃고는 있지만 어색한 표정이 역력하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0일 제2차 TV토론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과 경제민주화 방안, 고용 문제 등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공약을 밝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 후보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 재벌개혁 방안 놓고 설전

재벌개혁에 대한 설전이 가장 뜨거웠다. 박 후보는 “한 언론에서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실천 가능성이 높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공약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노무현 정부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3년 동안 지켜보고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4년차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출총제, 계열분리명령제 등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99%의 정책이 일치하면 함께할 수 있고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주장하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또 “정경유착 구조의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다. 이회창 전 후보가 다시 박 후보 진영에 합류한 것도 뿌리 깊은 정경유착 DNA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30대 재벌 계열사가 600개 이상 늘었다”고 역공을 폈다.

이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 일자리 대책

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다 보면 비용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회사가 차별을 반복하면 손해액을 10배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박 후보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얼마나 줄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으로 필요한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 등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에 좋은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7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 경기 대책

박 후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가계부채 해결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 집중 지원 등을 언급하며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대책으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살게 만드는 정책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민의 위기를 탈출하려면 정리해고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 대책

박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40%를 충당해 5년 동안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돈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박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문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이 뭐냐”고 물어 박 후보가 “심장병 희귀난치성질환 암 중풍”이라고 대답하자 문 후보는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아니라면 합리적인 분류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점차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장원재·고성호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