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병사봉급 2배로 인상”

"NLL 누구도 양보못해..제주해군기지 차질없이 건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군 복무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인 김장수 전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대독한 국방공약을 통해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북방한계선(NLL)은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가 학습과 문화생활의 연장이며 사회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병봉급 2배 인상은 4·11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정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켜주겠다"면서 "예를 들어 만 58세가 정년이라면 21개월을 군 생활하면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것으로 일단은 공기업에 먼저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개혁은 군내 합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3군 균형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집중 관리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 상생개념 개선 등도 제시했다.

김장수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사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 "젊은이들이 실용적 애국주의에 젖어 있기에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지 않는다"며 "현행 병역법으로도 여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국무회의를 거쳐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제시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전날 발표한 대선공약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세출구조조정·세제개편·복지행정 개혁·재정수입 증대 등으로 연평균 26조3000억 원씩, 총 5년간131조4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사 기자회견에서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 원, 세제개편으로 48조 원, 복지행적 개혁으로 10조6000억 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5조 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세출절감분이 61%, 세입증가분이 39%"라고 설명했다.

지출 분야에선 여성공약에 23조5000억 원, 교육공약에 18조8000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