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빈틈 없게… 2단계로 옥죈다

정부, 안보리 금융-해운 제재… 빠진 부분은 美-中-日과 개별 협의해 족쇄 채우기로

‘하’ 표기된 추진체 잔해 12일 오후 변산반도 서쪽 160km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연료통 잔해. 해군은 잔해를 발견한 뒤 고속단정(RIB)을 출동시켜 인근 해상에 있던 구축함과 잔해를 쇠줄로 연결했다. 쇠줄 연결 직후 잔해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국방부 제공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잔해가 변산반도 서쪽 160km 해상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인양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12일 오후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된 잔해는 길이 10m, 지름 1.6m로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된다”라며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에서 보트가 나가 발견물과 최영함 사이에 쇠줄을 연결한 직후 가라앉아 수심 80m 정도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심해잠수요원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잔해에 철제 케이블 연결 작업을 끝내고 인양을 시도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새벽 잔해 인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적국의 무기(미사일)’에 해당돼 북한이 잔해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쏴 올린 위성(광명성3호)은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따르면 광명성3호는 초속 7.66km, 95.4분 주기로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라며 “이 정도 속도로 2주 이상 돌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성3호와의 교신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며 “교신에 성공하면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한 연구원은 탑재체가 정상 위성보다 빠른 속도로 돌며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중국과 몽골에 관련 요원을 보내 안테나 등 위성 포착을 위한 수신 장비를 설치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이 4월 로켓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대북 제재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고 미국 일본 측과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북한에 다녀온 선박의 한국 입항 조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해운 분야에서 고강도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도록 한 뒤 부족한 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개별국과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규탄했다.

해외 언론에선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아시아판에 게재한 사설에서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또 다른 단기적인 거래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은 이란보다 더 위협적”이라며 “김정은이 위험한 야심의 첫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승헌 기자·워싱턴=최영해 특파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