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술 피할수 없지만… 朴 당선에 다소 안도

검찰 “文보다는 점진적”

올 한해 잇따른 현직검사 비리와 내홍으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던 검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단 검찰은 대선 결과를 놓고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됐다면 우리 조직은 초비상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당선인이 검찰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긴장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일로 볼 때 당선인이 개혁방안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큰 만큼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문 전 후보 당선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사법 개혁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검 중수부가 맡던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로 이관하고, 일선 지검 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등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인사 시스템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54명이나 되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승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강조하고 경찰 인력 증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 검찰 관련 주요 공약

● 고검 TF 운용 지검 수사 보완
● 검사장급 이상 직급 단계 감축
● 평검사→부장 자동승진 없애
● 검-경 수사권 합리적 배분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