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박근혜]농식품부 - 국토해양부 - 금융위 ‘수술대’ 오를듯

■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사라졌던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는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연구개발 예산배분 수준을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기능을 더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부의 영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부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할 전담부처도 만들어지고, 해양수산부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의 수산과 해양 기능이 다시 분리되면 정부세종청사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지식경제부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정책, 재정경제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아 대부처가 된 지경부는 다른 부처의 부활 여부에 따라 조직 축소가 예상된다.

금융계의 현안인 금융감독 체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명확히 밝힌 바 없지만 캠프 안팎에서는 ‘금융부’를 만들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에 통합해 금융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건전성 감독에 전념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자보호 분야를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판 CSI(과학수사대)식의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성폭력 수사부터 재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관심을 끈다.

한편 정부조직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2만 명 증원하는 등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