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2> 국정원장- 역대 실패사례 뭐가 문제였나

과거 코드인사로 휴민트 붕괴… 현정부서도 대북정보 깜깜

지난해 5월 20일 오전 9시 14분 국내 언론들은 인터넷판을 통해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訪中)’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이후 9시간 동안 정보기관 어디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방중 인사는 후계자 김정은이 아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었다. 이날 소동은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청와대 보고에서 비롯됐다.

1년 전 국정원은 더 큰 망신을 당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51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것도 북한의 ‘특별 방송’을 보고 난 뒤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정원은 잠자는 기관이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국정원의 존재감은 없었다. 그해 3월에는 국정원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중국을 찾았다.

○ ‘햇볕’을 너무 쬔 국정원, 통일부가 되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추락은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국정원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다. ‘공개적으로 남북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스파이를 가동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가 지배했다. ‘햇볕정책’의 입맛에 맞는 정보와 첩보가 양산됐다. 국정원 대북파트는 남한을 찾는 북한 인사들의 ‘가이드’가 주된 업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음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됐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돌았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4년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이 아니라 ‘과거’와 싸워야 했다.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에 대한 공작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사이 정보의 최종 판단을 좌우하는 인적정보 자원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는 붕괴됐다. 휴민트 망을 구축하려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이 걸린다고 한다. 휴민트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첨단 장비를 통한 영상정보 자원인 이민트(Imint·Image intelligence)나 신호정보 자원인 시진트(Sigint·Signal intelligence)에서는 미국이 앞설 수 있지만 휴민트는 국정원이 독보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휴민트 망 복원에 나섰지만 속도는 더뎠다. 오히려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2010년 6월 리비아 주재 외교관이었던 국정원 직원은 무기 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됐다. 리비아와의 외교 갈등은 파국 직전에야 봉합됐다. 지난해 2월에는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에 국정원 직원 3명이 침입해 정보 수집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 “국정원 정보가 경찰 정보와 차이 없어”

국정원의 추락에는 정보 수장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석방 협상을 지휘한 뒤 이를 직접 언론에 공개해 구설에 올랐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진 총리급 회담 등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면서 ‘처음도 끝도 김만복’이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국정원장이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대북 막후 회담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전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과 역할을 언론에 노출하며 통일부 이재정 장관과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일본의 한 월간지에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내용을 기고했다가 국정원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법조계 출신 A 전 원장은 일과 후 바둑을 두는 게 낙이었다고 한다. “국정원 정보가 경찰 정보와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그때였다. 정치인 출신 B 전 원장은 강연을 다니고, 국정원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을 초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한다.

정보 수장의 관심이 오로지 청와대를 향해 있는 점도 국정원의 역량 강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 감청(도청)도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치중한 결과다. 도청을 통해 얻는 정보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입맛에 맞춰 가공됐다.

정보 수장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원세훈 현 원장은 중앙정보부 1대 김종필 부장을 시작으로 30대 정보 수장이다. 정보 수장 3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6년 3개월을 재임한 김형욱(4대), 재임기간 3년의 이후락(6대), 신직수(7대) 부장 등 박정희 정권 시절 장수 부장이 없었다면 평균 재임기간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천용택 전 원장은 대표적 단명 사례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언론단 창설 추진 등 국정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몰두한 그는 1999년 12월 15일 검찰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그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통해 DJ에게 정치자금을 보내왔다. 하지만 DJ는 개정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해 12월 23일 경질되며 7개월 만에 정보 수장에서 물러났다.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국정원 그림자’

정보 수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조직원들의 ‘일탈’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선거 때마다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다. 2007년 대선 당시 국정원 5급 직원 고모 씨는 이명박 후보와 주변 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뒤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고 씨에게 첩보를 건넨 사람은 민주당 C 국장이었다.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막판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격상되고 안보 1∼3팀이 신설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경찰도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권유린’ 문제로 비화했지만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대선 기간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세훈 현 원장은 조직을 추스르겠다며 칼날을 빼들었다.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에 한 번 보직을 바꾸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원 원장과 목영만 기조실장 등 정보 분야 비전문가가 움켜쥔 조직은 성과 경쟁에 내몰렸다.

이런 휘둘림은 정권 교체기에 더 심했다. 김대중 정부 취임 뒤 국정원 직원 10%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강제 퇴직했다. 빈 요직은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훗날 국정원 내 호남 인맥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국정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신건 원장이 도청사건으로 물러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고영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고 전 원장 시절에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보다는 과거사를 뒤지는 데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은 수시로 외풍에 시달리고, 정보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윤색되고, 정권 실세에 줄을 대야 살아남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연간 예산 1조 원에 이르는 ‘공룡 조직’은 점차 퇴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와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씨의 망명에 막후 개입해 북한 정권의 핵심부를 뒤흔드는 공작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국정원이 외국의 한 정보기관에 업무공조를 요청했더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도 있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전한 국정원의 현주소다.

이재명·최우열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