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의 자격? “목숨 걸고 직언할 사람”

업무영역만큼 권한-책임 커… 일각선 “외부기관에 맡겨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 고위직 인사 검증, 검찰·경찰 업무의 조정과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공직기강 확립, 민심 전달 업무의 사령탑이다. 그 방대한 업무만큼이나 권한은 막강하고 책임도 큰 자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문재인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 권재진 전 고검장을 민정수석으로 불러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과 역대 수석들은 민정수석의 자격에 대해 “대통령에게 목을 내놓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언론통제로 오후 9시만 되면 모든 방송이 전 전 대통령 동정부터 보도하는 바람에 ‘땡전뉴스’라는 비아냥거림이 나돌았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용갑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땡전뉴스’라고 놀릴 때 당사자는 그 말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 당시 홍보라인을 비롯해 모든 청와대 참모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대로 어떤 가미도 없이 △대통령의 기분과 관계없이 △민심의 타이밍에 맞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통령에게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석을 믿고 그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정수석실 폐지론도 있다. 친인척 측근 비리와 인사 검증 등은 경찰과 검찰, 인사비서관실 등 공식 라인을 통해 하는 것이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고 민심도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청취하면 된다는 것. 최평길 연세대 명예교수(대통령학)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어느 대통령실에도 민정수석은 없으며 공식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청와대 참모들과 친인척의 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관실을 만들어 측근이 아닌 외부인을 수장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축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