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코드인사 집착 왜… ‘권력유지 주요 수단’ 유혹 못 떨쳐

모든 정권이 검찰총장 코드 인사의 폐해를 답습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권이 권력 유지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투사 출신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도 검찰권 놓기를 두려워했다”며 “특히 권력 비리가 드러나는 임기 말에 정권에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검찰을 통제하려는 집착이 강했다”고 했다. 검찰 역시 정권의 후원군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 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근본은 막강한 검찰권을 쪼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모두 지닌 검찰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은 정권과의 밀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드 인사는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막았고, 그 탓에 검찰의 신뢰와 명예는 점점 땅에 떨어졌다. 현 정부에서도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잇따라 야기했다.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부실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끝내 의혹을 키웠고, 결국 특검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 터진 권력형 한보그룹 사태 1차 수사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돌려보낸 것도 불신을 낳았다. ‘몸통을 돌려보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 수뇌부는 심재륜 전 검사장을 중수부장으로 수사 진용을 다시 짜 현철 씨를 구속시켰다. 이 일로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정치적으로 편파적 수사를 했다가 논란이 된 검사나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는 검사들은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