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개헌, 새 정부 임기내 추진돼야” 69.8%

헌법 개정 필요성… 4년 중임제 41.7% 現 5년 단임제 34.1%

국민 10명 중 7명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의 임기 내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69.8%로 ‘동의하지 않는다’(22.7%)의 3배 가까이로 높게 나왔다.

개헌 찬성 의견은 60대 이상(72.3%)과 새누리당 지지자(75.9%), 대구·경북(7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67.2%도 개헌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자 중에선 개헌 반대 의견(40.1%)이 비교적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70%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헌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국민의 75.8%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41.7%)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34.1%)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꼭 4년 중임제로 여론이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4년 중임제(44.5%)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5년 단임제(35.1%)를 선호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4년 중임제(41.1%) 선호가 좀더 높긴 했지만 5년 단임제(34.3%)를 선호하는 이도 10명 중 3명 이상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4년 중임제(34.7%)보다 5년 단임제(44.4%)를 선호했지만, 30대 이상에선 모두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