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북통일 막으려 北 방패로 이용”

美상원 ‘中, 한반도 영유권 주장’ 관련 보고서 발간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 않으며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반도 통일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됐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상원에 제기하는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볼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막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와일드카드(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공화·인디애나) 주도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당초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등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중국 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루거 의원은 서문에서 “‘역내 안정’을 내세워 한반도 영토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이 남북한의 협력 방식이든, 북한 내부의 급변 때문이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에 친화적인 통일 한반도를 막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방패막이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중국의 한반도 영유권 주장은 부록 형태로 실렸다. 또 총 8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 측 주장은 12쪽에 지도가 없는 반면에 한국 측 반론 내용은 지도 12개를 포함해 32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