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박근혜 정부, 복지비 줄이면 성장도 없다” 충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경제 환경이 안 좋다는 핑계 삼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도 없다"고 충고했다.

장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복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애도 안 낳고, 직업선택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를 늘려야 경제성장이 잘 되는 시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10%내외라고 지적하며 이는 OECD국가 중 꼴찌인 멕시코 바로 위, 즉 꼴찌에서 2등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 안 하는 것 같은 미국도 복지비 지출이 GDP대비 20%가까이 되고 유럽 국가는 보통 25~30%,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은 30% 이상"이라며 "유럽에서 복지비 깎으니 우리도 깎아야 하지 않냐는 얘기 하는데, 그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 환자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 안 먹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복지비를 줄이는 대신 대외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국제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