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美하원 만장일치 통과

굶주림과 학대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어린이 수십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라며 “미 국무장관은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해외 탈북 고아나 무국적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