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 챙기고 민생 추경 만지작

새누리 “경기악화 대비해야”… 삭감 예산 뒤늦게 보완 주장

올해 예산안이 1일 지각 통과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민생경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어코 국채 발행을 반대해 서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 예상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차기 정부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꽤 반영돼 일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건강보험 예산이 깎인 건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악화 가능성을 꼽고 있다. 경기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준비했으나 정부의 균형예산(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자를 최소화하는 예산) 정책에 맞추기 위해 삭감된 예산이 많다는 논리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 등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하고 극빈층 의료, 국방 예산 등은 깎는 식으로 올해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선 경기 악화 가능성을 명분으로 서민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선거캠프에서도 김광두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10조 원가량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이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건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새누리당에서도 “당장 추경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견해를 나타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