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수적 가치가 헌재소장의 기본 덕목”

야권의 이동흡 공세에 반박 “임명 과정 흔들림 없을것”
朴당선인측도 “논란거리 되나”
민주, 이틀째 지명철회 요구… 조순형 “헌법적 가치가 기본”

청와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보수적이란 이유로 지명 철회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보수적 가치는 헌재 소장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일각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내린 일부 판결을 근거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한다는데 헌재 소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양분되고 갈라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향후 임명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박 당선인도 이 후보자의 각종 판결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 대통령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첫 ‘합작 인선’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경우 국정 마무리와 매끄러운 정권 인수인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엔 대선 패배 후 무력감에 빠져 있는 진보 진영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계기로 다시 세를 결집하려 한다는 여권의 관측도 녹아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도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된 인선이다.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청와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헌재는 헌법의 최고 기관”이라며 “헌법적 가치가 헌재 소장의 기본 덕목인데, 어떻게 보수적 가치를 운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국민과 상식을 무시하는 인사 폭거”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역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 후보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인수위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철 지난 이념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