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총괄 ‘한국판 베버리지委’ 만든다

부처간 중복-비효율 막을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인수위 자문위원 안두기로… 직권남용 논란 차단

인수위 현판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인수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 행정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한국판 베버리지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한국형 복지 체계’ 구축에 앞서 복지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라며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아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2개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과 비효율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위상의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복지 행정 개혁의 로드맵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부처별로 흩어진 사회보장 정책을 통합, 재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한국판 베버리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이기주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좀더 강력한 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총리실 직속기구로 두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5년 동안 복지 재원으로 약속한 135조 원 가운데 순수하게 복지행정 개혁으로 11조 원가량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49일 동안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감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의 자문위원제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에 전문가에게 자문하려면 분과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이 난립하면서 월권이나 직권남용 논란이 생기고, 메시지에 혼선을 빚는 일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베버리지위원회 ::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6월 당시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가 전후 사회 재건을 준비하며 창설. 임무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구조와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