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

인수위, 합리화계획 제출 지시… 민영화-통폐합은 미뤄질듯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징하는 엠블럼. 8일 공개된 이 엠블럼은 민생, 약속,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변추석 당선인 비서실 홍보팀장은 “민생의 빛, 약속의 빛, 국민대통합의 빛 순으로 점차 밖으로 퍼져 나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강도 높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8일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사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처 업무보고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업무, 경영실적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7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기관장 및 감사 연봉 삭감, 4대 보험 징수 통합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은 야권의 반대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우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008년 286조 원에서 2011년 말 463조 원으로 3년 사이 177조 원이나 급증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만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이해 당사자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일단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