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시 빼기’ 朴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9일 상공인과 만나 경영 현장 목소리 듣기로
정부내 컨트롤타워 만들어 예산 배분 효율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챙기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능, 업종에 따라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인수위는 관련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9일 중소기업 살리기 행보의 일환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이은 경제인들과의 네 번째 만남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8일 “박 당선인은 중산층 70% 복원, 경제민주화 및 경제활성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의견을 듣고 상생과 협력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며 “중기 관련 정책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를 맡고 있지만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그 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여 개 부처도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공공기관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 간에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중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곳을 정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2014년 예산안 편성부터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중기청,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해당 부처와 기관의 ‘생색내기’에 쓰였다고 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제 해소와 정책지원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데 실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홍수영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