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업무 중심으로 개편… “정치개입 NO”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03시 00분


인수위 업무보고 때 대북 담당자만 참석
법무부, 검사장급 단계축소… 경찰, 성범죄 전담반 신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말인 12, 13일 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업무보고를 잇달아 받았다.

국정원은 12일 오전 업무보고에 기획조정실장과 북한정보 수집 및 방첩수사 관련 국장 등 북한 업무 관련 담당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와 해외 담당 파트가 빠진 것이다. 대북 정보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보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원이 북한 업무 위주로 개편되면서 국내 정치·정보수집 업무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원장 산하에 1차장(해외)·2차장(국내)·3차장(북한) 체제로 운영된 국정원의 조직·운영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박근혜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수집을 강화하거나 대북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박 당선인이 ‘튼튼한 안보’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방첩 수사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업무보고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위에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을 이행할 큰 틀을 설명했다”며 “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수시로 검찰과 인수위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인 검사장급 축소안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에 따른 대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추가 보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54개인 검사장 직급의 축소 공약과 관련해 우선 4개 자리를 없애는 안과 최대 14개 자리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을 보고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사장 직급이 늘어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들은 중수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한시적인 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안의 장단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3일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에 대한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학교폭력 차단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안전지킴이도 현행 2260명에서 588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윤완준·전지성·신광영 기자 zeitung@donga.com
#인수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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