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국세청, 인수위에 열람권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03시 00분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年1조 추징”… 금융위 “악용 우려 높다” 반대

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CTR 열람 권한 부여를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 거래 근절 △지하경제 단속 인력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될 경우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TR는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으로 현재 FIU가 관리하며 국세청에는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는 2011년에만도 1129만5000건, 210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 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권력 기관은 속성상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자유롭게 열람하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R&D 지원의 12.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 18%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박재명·장원재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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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1-14 11:19:11

    국세청에게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열람권을 주어 김대중과 노무현의 불법 정치 자금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고로 환수하여 복지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 2013-01-14 08:32:35

    41위 부패국가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지도자, 가진 자의 솔선수범 도덕적 의무)가 안 된다. MB 부패로 M블리스 B블리주 (14범 MB 친인척 47명사면)-법치유린, 그리스 자산 해외도피, 세금탈루를 독일, 네덜란드 전문가 들이 찾아낸다. 박그네 6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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