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조작 새누리 최후발악”…朴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16시 15분


북한인권법 발언 빌미 연일 비난

북한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더니 최근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실명 비난은 하지 않고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는 저들이 발의한 '북인권법' 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 악법채택을 강박해 나섰다"며 "반공화국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 패들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존엄 높은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북인권법이라는 것은 반공화국 삐라살포와 극우보수단체 지원 등 북남 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하나의 대결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3일 새누리당은 미국 하원에서 그 무슨 탈북어린이복지법이라는 것을 놓고 저들도 '반성해야 한다'느니, '북인권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느니 뭐니 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내용 매체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3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앞길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의 최극단에 몰아넣으며 나아가서 전쟁불집을 터뜨리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2일 '대결정책 연장을 노린 불순한 음모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언급에 대해 "새누리당 패들이 새해 벽두부터 더러운 대결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노동신문이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실은 것은 남한의 대선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20여 일 만이다.

그동안 북한 매체는 남한의 대선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대한비난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남한의 대북정책을 비난할 때 반통일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새누리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새누리당 비난을 재개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내정간섭이자 체제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당선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새해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니까 북한이 이번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새누리당에 대한 전면적 비난을 예고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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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3-01-14 20:04:34

    북한 독재자들은 도와준다 그래도 난리네 ㅡㅡ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선 넘고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 당하면서 생활하는게 얼마나 힘든데 반성해야할건 김정은이다

  • 2013-01-14 20:30:22

    그들의 손으로 죽인 수백만명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이 너무 북한에 대해 관대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만약 한국법이 적용됬다면, 북한간부들은 전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할것이다.

  • 2013-01-15 02:18:26

    북한주민에게는 인권이 없다. 오히려 산과 들에사는 짐승들은 자유롭게 산다. 따라서 사람답게 살수 없는곳에 대놓고"인도적차원"이란 문자를 억지로 써가며 평양성 김씨왕조 일가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을 희롱하는것이다. 인권이 주어진 다음에 인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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