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아닌 세금으로 충당”

나성린 “올해 지급 어려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에 기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약 20만 원)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연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나 부의장은 “필요한 재원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소득 하위 70%와 받지 않던 상위 30%에 대해 각각 세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다른 주머니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나 부의장은 기초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올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