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테러-에너지 분야부터 저강도 협의 추진

北核 전략대화 앞서 신뢰형성

외교통상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한국 미국 중국의 3자 전략대화 이행을 위해 ‘쉬운 것부터 3자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 무력도발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보다 자연재해, 국제테러, 해적, 불법이민, 에너지 문제 등 이른바 ‘비전통 안보위협(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분야의 이슈를 중심으로 저강도 협의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전통 안보위협 분야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전통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비해 △토의 범위가 훨씬 넓고 △글로벌 과제여서 초국가적 공동 대응이 요구되며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모두가 거부감 없이 협의에 응할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의 외교 분야 주요 공약인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패권경쟁을 본격화하는 주요 2개국(G2) 미중을 한국이 주축이 돼 한 테이블에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체된 6자회담에 새 동력을 불어넣을 중간 단계의 다자협의체로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주목해온 방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 나라가 협력의 명분이 뚜렷한 이슈부터 협의를 시작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 3자 전략대화의 핵심인 북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한국이 3자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나서면 미국과 중국도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들러리만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국 전략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교적 역량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