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박근혜 당선인, 취임 1년 뒤 정말 위험해진다”

대표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4일 "박근혜 당선인이 모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밀어붙이면 (재원문제로) 대통령 취임 1년 뒤 정말 위험해 진다"고 경고했다.

전 원장은 14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약이행 자금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공약 가운데 불가능한 것은 빼는 등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년 27조원, 5년간 총 135조원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 22조원 때문에 복지 등 아무 것도 못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시키면 당장 1년에 20조씩 걷히고, 가짜 석유 파는 사람 단속하면 연간 5000억 걷힌다는 등의 주먹구구식 얘기가 인수위에서 마구 쏟아지고 있다"며 " 다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원마련)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약이라지만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임기 안에 달성할 목표를 정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드맵을 새로 짜 못할 것은 못하고 늦출 것은 늦춘다고 해야 한다"며 "그걸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뒤에는 굉장히 구석에 몰릴 것으로 본다.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 3가지를 순서대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이라고 답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수위 26분 가운데 16분이 학자"라며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학자들은 현장을 모른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밖에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 관료가 절반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현장을 아는 분이 들어가야만 국가의 다음 로드맵을 짤 때 제대로 짠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이대로 간다면 1년 뒤가 정말 위험해 진다"고 거듭 강조하며 "1년 뒤에 결국 빚내자고 나올 건데 만약에 국가 채무를 늘리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그 다음 정부로부터 엄청난 욕을 듣고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일 걱정은 왜 당선 이후에 공약을 꼼꼼하게 재점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 줄여놨는데 자주국방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총리감을 천거해 보라는 질문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과 원로 헌법학자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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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