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엔 유치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

교과부, 인수위 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년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안을 보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까지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3조 원가량의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놓고 추경 편성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독점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외에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부터 이뤄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박 당선인은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7000억 원, 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 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액 3000억 원을 합친 1조8600억 원을 재원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한 뒤 총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재정투입 없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금융위는 재원 산정이 잘못돼 1조86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일·김희균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