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 도입”

총리실, 인수위 업무보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된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던 기존 업무 역량을 정책 점검으로 옮겨 오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대선 공약을 관리할 점검 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는 집단의사결정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최근 정책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효율적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복지 행정을 손볼 사회보장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신설되면서 이날 보고에는 고용분과 인수위원들도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대화에 조건이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비정치 분야 대화를 비롯해 남북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문제도 보고했다. 하지만 당장 대화나 조치 해제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등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들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방송 규제 업무로 기능이 축소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를 했다. 조직개편 이전이라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차관이 맡을 방송통신 진흥 정책이 보고에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의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