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뒤 ‘작은 청와대’ 가닥 국가안보실 위상이 개편 핵심

정부조직개편 단행 이후 이제는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6일 “청와대 조직개편은 최종은 아니지만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작은 청와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직이 커질 경우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배치될 수 있다. 때문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위상이 청와대 개편의 핵이라는 게 인수위 내부의 평가다. 국가안보실의 위상이 커질수록 기존의 대통령실은 폐지되거나 축소 조정되는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데다 외교·국방·통일 업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관급이 될 경우 청와대 내 장관급 보직은 대통령실장, 정책실장에 이어 3개로 늘어난다.

박 당선인 측에선 국가안보실장이 장관급이 될 경우 정책실장 자리가 폐지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장이 정무 민정 홍보 등 ‘통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안전 분야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정책실장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9개 수석실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는 외교안보수석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 일부 정책 관련 수석실도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서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자리 나눠주기 비판을 받은 대통령 특보 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조직개편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내부 비공개 회의 때 “청와대 개편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으로 인수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옥동석 위원 등 극소수와 개편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국정기획조정분과 내부 구성원도 누가 작업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