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책임총리? 대통령은 놀고먹겠다는 얘기냐”

지난 18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는 17일 부인이자 여성 최초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세평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더불어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책임총리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는 이런저런 걸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정을 총괄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과거에 책임총리제 얘기가 나왔고 이번 새누리당에서도 책임총리제 얘기를 했는데 책임총리제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다 지면 대통령은 뭔가, 대통령은 무책임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먹겠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에겐 어떤 일을 맡기겠다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한다는 데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자질논란을 겪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 지명이 났을 때 법조계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웬 꼴통 소장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왜 이런 인물을 선택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 중)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