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16곳중 11곳… 부실 공사로 안전 위협”

감사원 “일부 수문 훼손 우려… 수질관리도 안돼”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이 주요 시설물인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 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7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강의 총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고, 공주보를 비롯한 15개 보에서는 세굴(강물에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돼 있었다. 또 수문 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固定)보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 과정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아닌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해 수질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원이 있는 7개 보의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아 현재 음용수로서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상태다. 국토부는 사업의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의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중이며 일부 입찰 부조리 사례를 확인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널A 영상]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