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새누리 청문회 앞두고 질문 조율 의혹

민주 ‘41개 질문 문건’ 공개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안냈다” 주장도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 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청문회 질문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청문위원에게 청문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듯한 문건을 작성해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참고인·후보자 질문 사항(새누리당 송부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후보자는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라거나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 등 41개의 질문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 기회를 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제시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보좌진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후보자 측에서 질의 형식으로 보내준 것”이라며 “참고자료라 이 질의를 할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뒤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매월 391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 원을 받는 차녀(외교통상부 2등서기관)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가 이 후보자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운전사와 비서를 지원하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모두 20여 가지. △위장전입 △삼성 협찬 요구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등 도덕성 논란에 더해 △가족 동반 해외 출장 △헌재에 책자 보관 △딸의 관용차 동승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까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부천지원장 시절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기용·최창봉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