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이 말하는 ‘손톱밑 가시’

“따끔한 지적, 불합리한 규제 살필 계기 돼”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안별로 최적의 대안 모색”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받아서 손톱 밑 가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사진)은 18일 “동아일보의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경제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의견을 받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는 곳이다.

이 실장은 “동아일보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기획시리즈가 우리 업무를 되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부처 하나하나가 다 규제기관인데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불합리해진 규제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는 무조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 그냥 완화 또는 폐지하는 단계는 지나고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리화’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 종사자에게 5시간 의무교육을 요구하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이면 규제 완화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바꿔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고충도 털어놓았다. 규제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룹이 있어 한쪽에서는 완화를, 다른 쪽에서는 강화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비용과 규제의 영향, 이해관계자의 수를 분석해 규제를 고쳐야 한다”며 “사안별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규제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