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靑 인사권 대폭 축소…총리-장관에게 실질 권한 부여

  • 채널A
  • 입력 2013년 1월 21일 21시 45분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앞서 보셨듯이 새정부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인사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박 당선인 핵심인사는 채널A
기자에게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대폭 총리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권 영역에서
대통령은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공직 인사의 큰 틀이 바뀌는 일입니다.

류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채널A 영상] 청와대 개편 의미, ‘인사권 축소와 권한 넘기기’


[리포트]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바꿨던 명칭이
비서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비서실은 대통령의 보좌에만 충실하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장관실 등
해당 명칭이 주는 '위계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신 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후보 (11월 6일)]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

대통령은 법률상 주어진 임명권과 추천권만을
공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용준 / 인수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청와대 인사위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달리
장,차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선만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을 새로 만들어
비서실과 함께 청와대 양대 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기존 국가위기관리실을 흡수해 운영되며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과 부처간 정책 조율 등
보다 큰 틀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차관급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에 그대로 남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상설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채널 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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