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외교-안보는 靑이 총괄… 위기때 신속 대응

■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오른쪽)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게 손동작을 쓰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안보실의 신설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박근혜 청와대 2실 체제’의 양대 축이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는 기능을 총괄하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수석비서관급)은 폐지돼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에 흡수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 사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최근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정책 조율 △위기 관리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은 특히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NSC)의 실무를 관장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실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선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의 간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노무현 정부 시절 권한 남용으로 논란이 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는 NSC 사무처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외교부 장관이 의장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매주 1회 회의)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치며 국가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가위기관리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안보실의 탄생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판단과 닿아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산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유지되면서 둘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상당수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첫 반응도 “조직 개편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 관련 정보와 각 부처가 놓치는 부분을 파악해 부처들이 대응해야 할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국가안보실은 장기적인 전략과 대응, 종합적인 정보 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보 정보의 수집과 통합적 분석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의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지만 장관급이 될 것이 유력하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는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윤병세 위원이 거론된다. 김 간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을, 윤 위원은 마지막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