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靑 군살 빼고 대통령 보좌에 집중… 국정은 장관 중심으로

■ 朴당선인 靑개편 키워드는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윤창중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대통령비서실이 크면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마당발이 많으면 행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명함 뿌리다가 비리가 생깁니다. 비서실을 절대 크게 안 하겠다고 했고 별정직 110명, 기능직 117명 정원을 끝까지 늘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9년 2개월 동안 보좌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은 2011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정부에 이렇게 충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꺼내놓은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이런 ‘박정희 코드’와 흡사하다. ‘책임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새로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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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불리던 자리를 취임 이후 대통령실장으로 바꿨다. 대통령 참모들이 비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적, 창의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였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확대해놓은 청와대 기능을 다시 보좌기능으로 축소,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개 기획관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비서관에서 승진시킨 총무기획관,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등은 다시 비서관으로 복원되거나 아예 폐지된다.

465명에 달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한 청와대 조직도에 따르면 전체 비서관 수는 현행 45개에서 34개로 축소됐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미래전략기획관은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기획관은 녹색성장위원회를 관리했었다”며 “기획관을 폐지한다는 건 결국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축소 범위는 훨씬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현행 대통령 소속으로 자문기구 성격인 18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그 대신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가 신설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발전시킨다.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9개 수석을 대통령비서실장 산하로 일원화해 보고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이번 인선의 특징이다. 배우자가 없는 당선인의 특성상 제2부속실은 폐지될 전망이다.

○ 국정 어젠다와 미래 전략 투 트랙

정책실장을 없애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한 것은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비서실의 대통령 국정 어젠다 실천 역량과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며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내각에 관여하지 않되 공약 이행상황과 미래 성장동력은 당선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무수석의 비중은 강화될 전망이다. 특임장관실과 사회통합수석실이 폐지되는 만큼 그 공백을 정무수석이 메운다. 정무수석 밑으로 종전의 사회통합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 합류해 국회뿐 아니라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정무수석의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됐다. 박 당선인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사회 안전 분야도 사회안전비서관이 생기면서 정무수석 산하에 포진한다.

민정수석실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및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조사 기구인 특별감찰관과의 역할 분담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에 이르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측근 관리 및 사정기관 비위 감찰 기능을 수행하던 민정 1, 2비서관의 업무는 상당 부분 특별감찰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과 합치는 청와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