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기존 인사비서관제, 밀실-낙하산 인사 부작용

■ 인사위원회 신설 배경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건 ‘시스템 인사’를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1일 “우리 사회에 청와대 인사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실이 위계적 구조에 따른 독임제라면 인사위는 위원이 있는 합의체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사위가 관장하는 인사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사위 신설 구상은 기존 인사비서관실의 폐해에서 출발됐다고 한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무늬만 공모제로 하고 특정 인물을 내정하거나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스크린하는 등 기존 인사기획관실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고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인사위가 관장하는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는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군은 3배수로 국무총리가 올리고 공기업 사장은 장관이 올리며 공모는 공모의 취지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에 대해 유 간사는 “인사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은 공개하지 않겠다”며 “위원 구성은 수석 중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이 공개될 경우 로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비서실의 기능을 ‘참모 및 보좌 기능’으로 국한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어젠다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친박 인사나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이들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권영세 전 의원과 최외출 영남대 교수(후보 기획조정특보), 최경환 유정복 진영 의원,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게 부담이다. 인사위원장 자리를 겸하기 때문에 친박 핵심인사가 비서실장을 맡는 건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