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대통령실 → 비서실 청와대 어깨 힘뺀다

인수위 靑조직개편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다시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대통령실의 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의 보좌 역할만을 맡기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의 힘을 빼는 대신에 장관에게 더 많은 자율을 주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작은 청와대-책임장관제’의 뜻이 담겨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책실을 없애고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그대로 존치돼 안보 부처(외교 국방 통일)의 현안 업무를 다룬다.

9수석은 모두 비서실장 산하에 둔다. 국정기획수석이 신설돼 국정과제 설정과 관리를 총괄한다. 미래전략수석도 신설돼 박 당선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손발을 맞추게 된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녹색성장 국제경제 대외전략 등 6개 기획관 자리는 없어진다. 전체 비서관 자릿수는 현재 45개에서 34개로 11개가 줄어든다. 대통령 산하의 18개 위원회도 지역발전위 정도만 남기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 대신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신설된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의 원칙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청와대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협의해 인사를 함으로써 밀실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독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과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