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탈북자 검증시스템 뜯어고친다

행안부-통일부-국정원… 정보열람-보안체계 강화

행정안전부가 통일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탈북자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계약직) 유모 씨가 탈북자로 가장한 화교 출신 간첩으로 밝혀지자 탈북자의 정보 열람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2만4000여 탈북자는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이들”이라며 “그러나 그중에 간첩이 있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12명, 지방자치단체에는 40명의 탈북자가 일반 혹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 주민 상담이나 간호사, 폐쇄회로(CC)TV 점검, 청소 등 단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탈북 주민을 상담할 경우 거주지가 노출되거나 관련 문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견해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유 씨 역시 탈북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시 공무원이 됐고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유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 하나센터와 통일부에서 서류 검사에 통과한 탈북자는 재검증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부처나 지자체에서 보안 관련 업무는 탈북자에게 배당하지 않지만 출신 성분 등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중앙정부 합동신문에서 탈북자 가운데 간첩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국내에 정착한 뒤 (북한에) 포섭되는 경우는 잡기가 어렵다. 탈북자 공무원 가운데 추가로 간첩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훈·조숭호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