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과기-ICT 복수 차관… 통상교섭 기능 산업통상부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박근혜 정부’의 상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실체가 드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를 통해 미래부 산하에 과학기술 전담 차관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업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융합 진흥 업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등을 총괄한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 소속으로 바뀐다.

미래부의 근무인원은 1000명가량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분야를 뺀 국토교통부(1400여 명)와 기획재정부(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부처가 된다. 미래부의 집행 예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원 정도가 미래부로 넘어온다.

방송사 인허가 및 규제 기능은 계속 방통위에 남는다. 종합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 남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 교섭과 총괄 조정 기능,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는다.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는 없어진다.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특임장관실 인원은 총리실로 옮겨 정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재명·이상훈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