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폐기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증 질환 무상 의료 정책이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낮은 데 비해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되고, 4대 질병 이외의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김 실장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