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국정과제 구체화

당선인-인수위원 토론회 형식…복지공약 논의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국정과제 마련을 본격화한다.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경제1분과를 시작으로 30일까지 하루 1~2개 분과별로 실시되며, 대선공약과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 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별로 행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비롯해 향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받는 `국정과제 토론회'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과 분과별 인수위원·전문위원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토론회는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분과별로 1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진행한 행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자체적인 검토의견을 더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선공약의 개략적인 실행방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일차 업무보고인 만큼 최종적으로 국정과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구체화는 '재원 과소계상' 논란이 불거진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약집에서 5년간 13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봤던 것과 달리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최대 280조 원까지 필요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보장' 등이 세부적으로 보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최소 월 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급 기준을 세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20만 원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추가로 국민연금을 얹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표적항암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항암주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가 난색을 보이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이행시기 등이 신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