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체제 종합평가’ 정세지수 개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북한정세지수’가 완성됐다. 이 지수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됐다.

통일부는 29일 “북한정세지수는 안정성 지수, 체제전환 지수, 위기 지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0∼100의 수치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체제 변화, 위기 징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성 지수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안정성을, 체제전환 지수는 정치 자유화와 사회 다원화 등 북한의 변화 수준을 측정한다. 위기 지수는 앞서 두 지수를 종합해 향후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지표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기관이 만든 북한정세지수는 있었지만 정부 기관이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연간 한 차례 종합지수를 만들고 분기별로는 ‘축소모델’을 활용한 간이지수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