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통관 검사 강화… ‘北 핵실험 움직임’에 비관세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지진센터 비상근무 북한의 핵실험 위협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이곳 직원들이 핵실험 여부를 지진파로 탐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조해 경보 태세를 구축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진센터 비상근무 북한의 핵실험 위협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 국가지진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이곳 직원들이 핵실험 여부를 지진파로 탐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조해 경보 태세를 구축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중국이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부터 북-중 간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30일 전했다. 입출국자의 개인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었으나 꼼꼼해졌다.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북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한 대북 사업가는 “전에 북으로 화물을 보낼 때 10분의 1 정도를 샘플로 뽑아 검사했는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거의 절반을 검사한다”며 “통관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주 4차례 있는 베이징(北京)발 평양행 국제열차 이용객에 대한 검사도 강화됐다. 한 대북 사업가는 “이 열차는 보따리상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전에는 소지품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꼼꼼히 검사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상대국에 가진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표출할 때 이런 비관세 장벽을 즐겨 사용한다. 지난해 필리핀과 남중국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영유권 분쟁이 있자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의 수입 통관을 지연시켰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북 통관검사를 강화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최근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30일 “2, 3일 전부터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 근처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최상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려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보고, 위성사진 등 관련 첩보를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남 기습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방지역의 일부 북한군 부대에 상부에서 전투 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관심이 쏠린 틈을 타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앞두고) 주민들의 긴장도를 높이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방식의 추가 결의안은 해군 함정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부품, 기술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상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헌진·워싱턴=신석호 특파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mungchii@donga.com
#북한#핵실험#중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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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1-31 09:46:10

    그래밨자.. 중국과 북한은 부자지간이다.

  • 2013-01-31 09:28:17

    중국이 쇼하고 척한다는 건 아이들도 다 안다. 북이 핵실험 한다고 해서 중국이 제재를 할거라고? 난 그냥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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