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는 대신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增稅)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박 당선인은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기대와 달리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에 제출한 예산 절감 계획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재량지출 7% 일괄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5년 동안 7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재원 마련 계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각 부처에서 예산 절감 계획을 받았지만 대부분 깎는 시늉만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포함한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경비 10% 삭감 방침만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곳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상당수 부처는 경비만 10% 줄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는 업무추진비, 동호회 지원금 등을 깎아 2억400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절감액은 올해 예산 618억2000만 원의 0.3% 수준이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비를 절감하겠다고 보고한 곳도 대부분 생색내기에 그쳤다. 소관 예산이 6조60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청은 경비 43억 원을 절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비 예산 28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규모 대비 총절감액은 0.1% 남짓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복지 분야는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절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부처는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은 어렵다.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조정해야 한다”며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 부처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하자 결국 인수위는 재정부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재정부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덩치가 큰 사업을 상당수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미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밟고 진행 중이어서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해당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인수위에 제출하는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결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 맞추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13-01-31 06:19:18
내가 알기로 어떤 여인은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양성화로 바뀌었나 보네 나는 배운게 별로 없어서 활성화와 양성화를 잘 구분은 못하지만 아마 아는 국민들은 그 차이가 천양지차인지 이미알고있을것으로 믿는다,,,여하튼 우습다
2013-01-31 06:14:01
여봐라,,,어느 누가 감히 내가 하겠다는데 토를 다느냐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모조리,깡그리,싹쓸이 아작을 내거라 애개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유혈이 낭자하게 그 자리에 구데기가 들끓게
2013-01-31 05:51:00
걱정할것 없다,,,왜?,,,기업이야 뎌지든 말든 대기업 들추고,,갈구고,,조지고,,,훌쳐서,, 무상에,,두배에,,퍼주고,,나눠주고,,더주고,,꽁짜에,,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엣따 모르겠다,,,이판사판 흔들어나 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