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어디로? 與 내부서도 거센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종훈 “인수위안 수용 못해”

새누리당이 30일 오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 기능의 향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현행 15부 2처 18청의 체계를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통상 교섭 및 조정’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도 ‘통상’의 거취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외교통상부 출신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은 현 외교부의 통상기능 유지를 주장한 반면 지경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등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총을 열고 ‘정부 조직개편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개편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새누리당#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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