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마다 前정권 자료 불신… 시스템 검증 안돼 악순환
金후보 사퇴계기 “철저 검증”… 靑 “1만명 자료 공유할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검증 정보 공유의 폭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30일 “지금도 필요한 경우 청와대에 검증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검증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인선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에서 요청하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각 분야 1만여 명에 대한 인사파일 중 필요한 대목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 요청하지도 않은 인사에 대한 파일을 통째로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1만여 명에 대한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등 기본 검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중 700∼800명에 대해선 상세한 검증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총리 낙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검증 자산’ 활용에 대한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물러나는 정권의 인사 검증 자산을 신뢰하지 못하고 별도로 검증작업을 진행하다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 당선인 측은 정권을 재창출했는데도 현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증작업에 나섰다가 초유의 청문회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당선인 측은 “청와대로부터 검증 파일을 받는다 해도 새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 청와대 인사 풀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를 쓸 경우 새로 검증을 해야 하고, 주로 서류 검증만 되어 있는 청와대 검증 파일만으로 인선할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검증 파일을 활용하고 별도의 인선 검증도 함께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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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3:00:25
계속 혼자서 발탁해 보시지 않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