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가 속속 포착되면서 정부가 초강경 대북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와 지휘통제차량이 포착됐다. 군은 이를 유력한 핵실험 임박 징후로 보고 정밀분석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도 “북한은 현재 (핵실험)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 군사적·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들과 (추가 대북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군사적 제재 조치가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선 정부가 (군사적 조치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모든 옵션을 갖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일부터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만큼 북한 핵실험 시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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