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 인터넷 공개한다

세입-집행-결산-평가 정보… 국민이 자세하게 볼수 있게

특정 사업에 정부가 나랏돈을 얼마나 쓰는지 국민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지출·집행 정보’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 1회 집계하던 국가부채 및 자산 통계도 한 해 4번 분기별로 작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정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정보 접근 권한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예산 지출 정보를 구체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당선인의 ‘정부 3.0’ 구상을 실현하려면 나라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건 필수”라며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는 만큼 공개 원칙을 정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세수(稅收)부터 예산집행, 결산, 평가까지 나라살림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재정의 두뇌’로 불릴 만큼 국가 기간(基幹)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지만 보안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인색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는 국민이 나라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명세, 해당 사업 내용 등을 묶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0∼5세 보육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나랏돈이 얼마 쓰이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