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림축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합의

김성환 외교, 정부조직법 해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통상 분리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정신 위반’ 등을 이유로 공개 비판했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이 대통령직인수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오른쪽)과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소를 머금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원안 통과’라는 당초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여야협의체를 열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인수위도 방침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는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김응권 1차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정, 진로지도 등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제도 그 자체”라며 “미래부의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조율래 2차관은 “대학에서 창출한 지식을 산업화와 일자리로 연계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만큼 미래부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 부처로 이관하는 인수위 안에 동의했다.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통상 기능의 산업 부처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의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가 위헌까지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행동에 힘입어 지식경제부도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환영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김성환 장관의 ‘(인수위 안은)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란 발언의 뒷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다. 조직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자체가 아니라 정부 대표 임명과 관련된 법과 관련해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 토론에서 “외교부 장관의 표현은 외교적이지 않았다. 아마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길진균·이정은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