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추천위 반란… 안창호-김학의 탈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8일 03시 00분


■ 김진태-채동욱-소병철 후보 추천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61)과 채동욱 서울고검장(54·이상 사법연수원 14기), 소병철 대구고검장(55·15기)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3명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직에 오른다. 다만 임명 제청 시기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어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를 통한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추천위의 반란’

추천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9명의 후보자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각자 자신이 들은 평판과 법무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한 명씩 총장직에 적합한지 논의했다. 이후 위원 한 명당 후보자 3명씩을 고르도록 해 5표 이상이 나온 후보자 2명을 먼저 추려냈고, 다시 한 차례 위원당 2명씩 뽑도록 해 5표 이상 얻은 후보자 1명을 골랐다.

한 위원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으므로 적어도 ‘거수기’는 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후보자에 대한 자유토론이 끝난 뒤 한 위원이 공정한 투표방식을 제안해 모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추천위의 결정은 당초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해 물의를 빚은 안창호 재판관(56·14기)이나 정관계에 폭넓은 친화력을 자랑하는 김학의 대전고검장(57·14기)이 정치권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추천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이 계속해서 지적하자 위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 후보자 출신지역 모두 달라

이날 추천된 세 명의 후보자는 출신지역이 모두 다르다. 김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를 졸업했고, 채 고검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세종고를 나왔다. 소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박 당선인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은 없다.

통상 검찰총장은 내부적으로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과 지역을 안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제청은 후임 법무부 장관 등이 정해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차장은 최근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단기간에 조직을 안정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다.

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앞장서 지휘했다. 상황판단이 뛰어나고 후배들의 신망도 높다.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검란’ 사태로 인해 서울고검장으로 옮겼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성실하고 후배들을 자상하게 배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봉·최예나 기자 ceric@donga.com
#김진태#검찰총장#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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