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한반도 군사력 균형 흔들… 새 대북전략과 한계

北 핵시설 군사적 타격, 北전역 흩어져 완벽제거 힘들어
핵무장-미군에 전술핵, 한반도 비핵화 정책 흔들릴수도
전작권전환 연기-취소, 한미 통수권자 정치적 결단 필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군사적 대응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북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만큼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 핵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사적 카드는 필요성 때문에 부상했다가 현실성 때문에 접어오곤 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F-117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폭격(surgical strike)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전면전 확전과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됐고,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가 극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소됐다.

이후에도 1, 2차 핵실험 등 북핵 위기 고조 때마다 대북 군사행동은 ‘배제되지 않은 선택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북핵 위협에 맞선 군사적 행동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우선 대북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의 핵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영변 핵시설과 달리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시설은 200∼300평 규모의 지하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은폐가 용이해 한국과 미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공습계획에 관여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영변)에 모여 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핵시설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고, 이곳저곳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군사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재 북핵 위협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다. 핵우산은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강력한 핵 보복 절차로 진행된다.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전술 및 전략 핵무기로 몇십, 몇백 배의 핵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핵우산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핵우산은 실현하기 힘든 ‘선언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할 경우 핵우산의 실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책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근간을 흔들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현 상황에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더 구체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는 2015년 전까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전작권 전환이 처음 논의됐던 시기와 비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대된 만큼 이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한미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핵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다시 늦추거나 취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국방부도 공식적으론 더이상 연기하기 힘들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결국 한미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