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 관할 이원화 문제”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은 TV를 켰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냐를 보는 거지, 종합편성채널이냐, 케이블이냐, 지상파냐 나눠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중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머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나눠 맡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또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정책 수립 권한도, 법령 제정권과 개정권도 없다. 방송광고 정책 수립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다”며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